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엄지민 앵커
■ 출연 :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,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더뉴스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.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,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.
안녕하세요. 어서 오십시오.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 처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양곡관리법 개정안인데요. 이 거부권 행사한 것을 놓고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데요. 먼저 조은희 의원님, 어떻게 보셨어요?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것.
[조은희]
정확히 말씀드리면 재의 요구를 하신 거죠. 농민을 위한 법도 아니고 또 국민을 위한 법도 아니고 농업 간에 불평등을 야기시킨다. 문제가 있으니까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해 달라. 또 특히 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 안건조정위 패싱하고 법사위 패싱하고 본회의 때 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다. 그런 뜻이이죠.
알겠습니다.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매우 유감이이다라는 입장도 같이 밝혔는데요. 이 법안을 여야가 같이 숙고해서 같이 고민해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.
[강선우]
우선 대통령의 거부권은 전가의 보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다고 하셨기에 과정을 한번 짚어드릴게요.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 개정안이 올라와요. 그래서 올라오자마자 권성동 원내대표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하라고 건의를 할 거라고 아예 밝혀요.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미 우리는 거부권 행사하라고 할 거야. 그러면 앞으로 더 논의할 이유가 없다는 걸 밝힌 거죠.
그리고 나서 이게 이유 없이 법사위에서 장기 체류가 돼요. 그때는 또 아무 말이 없어요.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. 아무 말이 없다가 본회의 직회부 되고 나니까 이번에는 농림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하라고 건의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.
거부권 행사 요구를 이미 할 것이이다라고 먼저 얘기했다?
[강선우]
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상임위에서 이게 개정안이 발의되자마자 거부권 행사하자고 했고 장관은 본회의에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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